[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박완주 의원이 “국민은행, 토스, 신한은행 등 금융 대기업도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거나 이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생태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알뜰폰 가입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수는 2019년 774만 9000여명에서 작년 1263만 8000여명으로 63% 증가했다.
이 중 IoT 회선 가입자 수는 2019년 87만 9000여명에서 작년 543만 2000여명으로 518% 대폭 증가했지만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같은 기간 5% 증가에 머물렀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자회사의 알뜰폰 휴대폰 회선 가입자 수는 2019년 대비 54% 증가했고 대기업·빅테크 기업 회선 가입자 수도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의 영향으로 162% 증가했다. 우체국 사업자 등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폰 회선 가입자 수는 같은 기간 30% 감소했다.
다만 중소·중견 사업자 매출액은 2021년 3850억원으로 2019년 대비 23% 늘어 매출 증가 폭이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매출 증가율 19%를 넘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중소 사업자도 설비 투자, 이용자 보호 및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알뜰폰 관련 민원은 2018년 611건에서 2021년 1714건으로 약 3배로 늘었고 작년도 1114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알뜰폰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째지만 도매제공 의무, 대가 산정 방식,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등 여러 쟁점에 대해 과기부가 교통정리에 나서지 않고 있어 시장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