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에 위기학생 지원 ‘뚝’
시의회, 이유 밝히지 않기도
단체 “위기학생 차질 불가피”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습관은 첫 번째 천성을 파괴하는 두 번째 천성이다.”
근대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의 말이다. 이 말은 곧 습관으로 본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성은 타고날 때부터 갖는 것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 내면의 변화, 발전,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모두가 좋은 습관을 갖기는 어렵다. 태어날 때부터 이른바 ‘금수저, 흙수저’로 나뉘는 불평등의 시대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한 사회적 약자가 자기 내면의 성장을 이뤄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사회적 지속 가능성은 위협받게 된다.
이와 관련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불평등은 결과적으로 범죄율의 증가라든지 사회적 신뢰의 저하, 계층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사회적 평화가 깨지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불평등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정 교수는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 주는 점에서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초학력 부족, 학교 폭력, 교권 침해 등의 문제들로 산적한 교육계에서 미래지향적인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기엔 부족함이 많아 보인다. 나아가 교육계 내에서 정치적 문제 등 복합적으로 여러 문제가 얽히면서 취약계층에 피해를 보기도 하는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
특히 평등사회로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교육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와의 마찰이 빚어지면서 그 피해가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나온다. 관련 사업에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았다’는 것과 시의회는 ‘세부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27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올해 들어 5688억원이 깎였다. 이에 따라 58개 사업 3172억원은 예산서에서 사라지고 30개 사업에 대한 2516억원의 예산은 기준 없이 축소됐다.
여기엔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바로 교육후견인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이다. 이에 따라 지원받던 위기 학생들은 올해부터 지원이 ‘뚝’ 끊겼다.
교육후견인 사업은 위기 학생의 어려운 요소에 대해 맞춤형 후견 활동을 제공하는 복지 사업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교육에 정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연결해 가족같이 생활에 협력해주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민의힘 고광민 서울시의원은 “방대한 분량의 예산 심사 내역에서 교육후견인 사업과 같은 세부적인 항목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후견인 사업이 개별 사업으로 삭감된 건 아니다”면서 “혁신교육지구 안에 포함돼 전체적으로 삭감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교육후견인 지원 사업에 대해 서울시의회 측에선 존재 여부도 알지 못했다는 얘기고 서울시교육청 측에는 큰 사업에 묶어 예산 심의로 올렸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교육후견인제를 미래교육지구로 전환해 신청하려 하며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을 따로 빼서 별도로 오는 2월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프로그램에 주 2회 이상 참여하면 10~20만원 받을 수 있는 교육참여수당 예산 8억 5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달 20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청한다.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7개 서울 교원단체들은 “새 학기 위기 학생 지원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조속한 추경 마련을 시의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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