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김덕현 연천군수 “예외 조항 마련해 특구 도전할 최소한의 기회 줘야”

[천지일보 연천=김서정 기자]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 등을 위한 예외 조항을 마련해 특구에 도전할 최소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김덕현 연천군수가 최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청년층 인구이동이 확대됨에도 연천군 등 수도권 내 외곽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은 주민 이탈이 가속화돼 왔다. 남은 인구 또한 고령화를 맞이해 인구소멸위험 진입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지난 2021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했는데 연천군과 가평군이 포함됐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등 제도가 도입, 대규모 인구 지역의 경쟁력과 매력이 강화돼 소규모 인구 지역은 인구 이탈 가속 위기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지는 인구소멸위험 진입단계에 접어든 연천군의 인구소멸위험의 완화와 인구 유출입에 대한 군수의 생각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덕현 군수의 일문일답.

-기회 발전 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한 것이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한 정책을 통합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이 담겨 있다. 법안을 보면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평가한다. 기존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이 개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를 통합해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그러나 연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연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또다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외면받았다. 기회 발전 특구가 그 어느 지역보다 절실한 연천군이지만,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기회조차 박탈당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받는 영향은.

기회 발전 특구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이다.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회 발전 특구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의 상생은 물론 서울 쏠림 현상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방안은.

특별법안 어디에도 수도권이면서 접경지역인 연천군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하는 것은 특별법안 목적에 맞지 않는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지방 못지않게 지역 특성에 맞는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기 위해선 기회 발전 특구에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 분류되지만 수도권보다 접경지역의 성격이 더 강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 등을 위한 예외 조항을 마련해 특구에 도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으로 분류돼 기회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 놓인 지자체와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인구 유입 위한 정책이나 대안은.

지방소멸 위기는 비단 연천군만의 어려움이 아니지만, 우리 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지방보다 더 어려운 실정이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전국 89개 지자체를 지정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연 1조원씩 10년간 10조원 규모다. 연천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해 기금을 최대한 확보해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올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인구정책사업실을 신설했다. 인구정책팀, 공모전략팀, 투자유치팀, 정책사업팀, 전략사업 TF로 구성된 조직이다. 인구, 예산, 투자유치, 공모사업 등을 늘리기 위해 만든 전문화된 조직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관련 정책과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낙후한 인프라 문제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귀촌 등 방안에 대해.

인구 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2020년 10월 1일 이후 전입한 세대에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천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최대 4인까지 1인당 10만원(연천사랑상품권), 2년 이상 거주하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연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으로 전원주택의 삶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있다. 군은 전입 후 1년 이내 귀농·귀촌을 한 이들 중 대상자를 선정해 토지 및 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라 대출 가능한도 내 융자를 지원한다. 단독주택을 구매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해 전입 시 주택 수리비도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인구 유입시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새해 군민들에게 한마디.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지리적 한계를 극복해 계묘년을 연천 발전의 원년으로 삼겠다. 군부대 유휴지를 활용하는 한편 군 제대 장병 지원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소멸 위기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탈피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연천군민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되살릴 수 있도록 군정을 이끌겠다. 대전환의 시대, 사석위호((射石爲虎)의 정신으로 계묘년을 연천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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