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규·유영민·조현옥 등 5명
정권 바뀐 뒤 강제수사 착수
민주 “尹정부 이중잣대 뻔뻔”
“방통·권익위원장 쫓아내려
업무보고도 배제하는 현 정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규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 조 전 장관, 유 전 장관을 비롯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전임 정부 관계자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상급자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평가되는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 박상혁 전 행정관 등 실무자들에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백 전 장관 등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2018년에 산업부 11개, 과기부 7개, 통일부 1개 등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 중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인사수석실에서 내정한 정치권 인사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2019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백 전 장관,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기됐다. 이들은 당시 산업부 박모 국장이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발전소 4곳 사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3년을 별다른 움직임 없이 보내던 검찰은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난해 3월 산업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압수수색이) 3년 가까이 가만히 있다가 정권 교체가 이뤄지자 먼저 움직인 것”이라며 “검찰의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여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을 향한 위협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기도 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도 구속 위기가 있었으나 이때도 구속을 피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도 논평을 내고 윤석열정부를 비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물러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로 문재인 정부 장관 3명과 청와대 인사 2명을 기소했다”며 “연일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에 골몰하는 윤석열 정권이 전 정부 인사들을 이 같은 혐의로 기소하다니 황당무계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당한 요구이고, 문재인 정부가 하면 불법인가”라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합법과 불법을 나누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뻔뻔한 이중 잣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질타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법이 정한 임기가 엄연히 남은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을 쫓아내겠다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배제하고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전 정부 인사들을 찍어내려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함께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직격했다.
이어 “검찰은 백주대낮에 자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전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에 대한 노골적인 사퇴 압박부터 수사하라”고도 했다.
또 “전 정부에 대한 보복과 야당·비판세력에 대한 탄압 이외에 윤석열 정권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할 정도”라며 “대한민국에 밀어닥친 복합 경제위기도, 윤 대통령이 초래한 안보위기도 나 몰라라 하고 오직 전 정부 보복과 야당 탄압에 골몰하고 있으니 정말 한가한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백운규 #文정부 블랙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