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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최근 발생한 북한 군용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 강행한 데 이어 무인기를 이용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까지 벌이자 이날 결국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9.19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됐다. 상대에 대한 적대적 행위 중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이 합의서는 군사분계선 일대 상대방 겨냥 군사연습 중지, 군사분계선 상공 군용기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합동 드론부대 창설을 포함한 무인기 도발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먼저 감시 정찰과 전자전(戰)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도 말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킬러드론 체계를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며 “이번 회의는 북한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또 “특히 (윤 대통령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며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창설될 다목적 드론부대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제한적 임무를 넘어서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드론부대라고 하는 것은 지상작전사령부 위주 부대라고 해도 실효적 훈련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는 제한적 임무를 넘어서 전자전이나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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