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고물가 지속에 역대 최대 규모
‘할인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정부가 배추와 무, 돼지고기,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의 가격을 최대한 작년보다 낮게 유도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도 300억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시도한다.
4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배추와 무, 사과, 소고기·돼지고기, 명태,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을 오는 20일까지 총 20만 8000t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성수품 공급량을 보면 농산물은 평시 대비 2.2배, 축산물은 1.3배, 임산물은 2.3배, 수산물은 1.4배다.
1월 이른 설을 맞아 명절 성수품 수요가 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본 정부는 이같이 해 지난해 설 대비 낮은 가격 수준이 되도록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배추·사과·배는 설 3주간 계약재배 물량을 집중 공급한다. 특히 배추와 무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성수품 공급 물량 외 정부 비축 물량을 각각 1만t, 5000t 추가 공급한다.
한우·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도 설 수요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의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돼지고기는 농협 계통 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22% 확대하고 수입산 1만t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을 6월까지 연장한다. 닭고기는 설 직전까지 공급물량을 1만 5000t 확대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업체에 500억원의 추가 입식을 지원한다.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라 계란 수급도 관리한다. 계란은 작년 11월 이후 30개 기준 6000원 중반을 유지 중인데 신선란 비축분을 방출하고 스페인산 신선란(121만개)을 시범 수입해 대형마트와 식재료 업체 등에 공급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국영무역 공급물량을 늘리고 병아리 수입을 시도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난 2일부터 연휴 기간까지 300억원 규모를 투입한다. 명태와 오징어 등은 정부 비축량 7065t을 방출하고 고등어는 할당 관세 잔여 물량 1만t을 설 직전 3주간 집중 도입한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1인당 기존 할인 행사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으며 전통시장에서는 최대 4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성수품 위주 유통업체 자체 10~40% 할인이 병행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가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된다.
16대 성수품 할인율은 상품에 따라 최대 60%까지 적용된다.
생산자 단체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품목별 할인율은 전국 농·축협 10~30%, 수협 10~30%, 산립조합 10~20%, 우체국쇼핑 최대 40% 등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성수품 수급 차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설 전후로 늘어나는 수출입물품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을 설치하고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오는 11~20일 성수품 수송 화물차에 한해 도심 통행을 일시 허용하고 이달 말까지는 택배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임시인력도 투입한다.
유관기관 수급안정대책반도 꾸려 설 성수품 수급·가격동향을 품목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즉시 대응하며 주요 가공식품·외식업계 간담회를 통한 먹거리 물가 안정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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