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안보 무능 사과하라”
“말폭탄 아닌 실질대책 필요”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드론이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대책회의가 아니라 한가롭게 만찬을 하며 송년회를 이어갔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경제도 각자도생, 국민안전도 각자도생으로 방치해온 윤 정부가 이제 국가안보마저 각자도생하라는 건가. 정말 말문이 막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무인기들이 강화, 파주에 이어 서울 용산 인근까지 7시간을 활개치는 동안, 우리 군이 전한 메시지는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는 작전 실패의 고백이었다”며 “새떼를 북의 무인기로 오인해 대응 출격하고, 풍선을 오인해 대응 출격하는 소동까지 벌어지면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윤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았다”며 “그래놓고 다음날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이미 2018년에 창설된 ‘드론 부대를 앞당겨 창설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도 과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걱정스러운 건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게 응징·보복하라’는 윤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인식과 발언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쏘아대는 북한 미사일에 군사적 긴장도가 최고조”라며 “국민들은 ‘이러다 정말 전쟁이라도 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해한다. 그런데 연일 ‘확전 각오’부터 ‘원점 타격’까지, 강경 일변도의 발언으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북한 드론 침투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국민 72%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더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된다”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 무능을 국민께 사과하고, 관계자를 문책하기 바란다. 그리고 무책임하고 강경한 말폭탄이 아닌 안보 위기를 해소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재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 경기침체 우려가 겹치고, 금융시장마저 마비되는 복합위기에 놓였다. 그나마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은 눈에 띄게 곤두박질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무역적자 역시 12월 누적 49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적자 폭이 폭등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하향을 거듭해 간신히 1%대를 전망하고 있는데 비해, 소비자물가는 5%대 고공행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윤 정부의 무대책, 무능 리스크다. 카카오 화재로 본 플랫폼 규제 공백,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 시도, 무리한 부자감세, 김진태 발 레고랜드 참사는 정부의 ‘경제 무능’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위기 국면일수록 적극적 경제정책과 국민통합으로 경제주체들에겐 동기를 부여하고 취약한 계층의 안정망을 강화하는 국정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요구된다. 그것이 대통령의 무능 리스크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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