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칙 어긋나는 타협 없다”
유조차 추가 업무명령 시사도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대통령실이 30일 화물연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없이 제공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게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수석은 우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대해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선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오늘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12월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은 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잠정적으로는 유조차 운전거부로 휘발유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 주유소 사정, 즉 비축물량 재고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라며 “수도권 상황이 며칠 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 폐지(일몰) 또는 화물차 등록제 전환 등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결론 난 것은 없다”며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지 이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운송사업자에 대해 실태조사 해보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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