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이우혁 기자]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화물연대가 삭발 농성 등 강력히 반발하면서 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는 오는 30일과 내달 2일 줄줄이 파업을 예고해 물류‧운송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총파업 관련 2차 면담에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1차 면담에서 양측의 입장 차를 확인한 이후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되려 강대강으로 상황이 악화된 모양새다.
1차 면담에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에 대해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삭발을 하며 파업 투쟁 의지를 이어가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법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사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는 파업 금지 조처로서의 강제근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이행여부 조사에 나선 가운데 화물연대는 전날 ILO와 유엔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개입해 달라는 내용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업무개시명령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될 때까지 이어진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이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화물연대의 요구사항들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경찰에 입건되는 조합원의 수가 늘고 있다. 경찰청은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비조합원 운송 방해 등 9건의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조합원 15명을 입건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의왕, 전남 광양,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울산이 각 1건이다.
이 중 울산신항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량 출입을 방해한 조합원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에서도 정상운행 중인 화물차량에 라이터를 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한 조합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외 지역에서도 조합원들의 비조합원에 대한 운송 방해행위가 25일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시·도경찰청에 집중수사팀 등을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업무복귀자와 비조합원을 상대로 한 폭력·손괴 등 보복성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기동대·형사·교통 사이드카를 집중 배치해 불법행위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수도권 일대에 ‘기름 대란’ 조짐이 이는 것과 관련, 탱크로리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