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하루 3000억 손실”
“불법 파업엔 무관용 대응”
‘업무개시 명령’ 발동되나
29일 尹 주재 회의서 결정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하루 수천억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파업을 ‘사회 재난’으로 규정했다.
게다가 물류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육상화물 운송 분야에서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물연대가 지난 24일 0시부터 집단 운송거부를 시작한 후 닷새째를 맞아 물류 피해가 가중되는 데에 따른 조치다.
위기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 정부의 대응 체계도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됐다. 정부가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본을 꾸린 것 역시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연 브리핑에서 “지난 6월의 집단운송 거부사태 등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하루에 약 3000억원의 손실 발생이 전망된다”며 “재난 안전기본법상 물류체계 마비는 사회 재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핵심기반이 마비됐을 경우 지금 중대본이 가동되는 코로나19나 이태원 참사와 똑같이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해 단계별로 조치하게 돼 있다”며 “그 단계를 올린 건 운송거부 나흘간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이 평소 대비 28%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전국 14개 지역 130여곳 5000여명 이상의 관계자들이 운송을 거부하면서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지난 26일 기준 6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찰도 이번 사태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에는 사법 처리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또 이날 정부가 피해가 심각해질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한 것과 같이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되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거나 시설봉쇄가 예상되는 항만과 물류기지,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에 기동대·형사·싸이카를 비롯한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한 상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노동 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늘(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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