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옳은 판단” vs “아부”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
전문가 “불허, 정치적 해석
법치국가에서는 맞지 않아”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지난 20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주최로 열린 10만여명 수료식 행사가 대구스타디움에서 큰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행사는 마무리됐지만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행사에 장소 대관을 허가해준 것에 대해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어느 기관이나 단체가 신청한 대관 규정을 충족함에도 불허한다면 그건 법치국가가 아닌 정치국가라고 지적한다.
지난 17일 홍 시장이 운영하는 #청년의 꿈 커뮤니티에는 신천지 행사 대관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하나 올라왔다. 하지만 홍 시장은 “북구 이슬람 사원 신축을 막을 수 없듯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 영역”이라며 “대구시와 불편한 관계에 있지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순 없다”고 답했다.
또 그는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대민 행정이 어찌 감정으로만 처리할 수 있겠냐. 잘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전 민선 7기에서 대구시와 신천지예수교회와의 관계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초기 당시 방역과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는 등 다소 불편한 상황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관을 허가해준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근거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여러 매체에서 보도된 신천지예수교회 행사와 관련된 기사 댓글에는 홍 시장이 신천지예수교의 행사 장소인 대구스타디움을 대관해준 것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법대로 한 것이라고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으로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둥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등 찬반으로 나뉘었다.
네이버 아이디 h****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법에 근거해서 (대관을) 허락하든지 불허하든지 해야 맞는 거 아닌가”라며 “이단이고 나발이고 자신한테 잘하면 허가, 미운털 박히면 불허가 이거 말이 되냐”고 했다.
이 댓글에 달린 대댓글로 아이디 s***와 k***는 “공감한다. 법 무시하고 권한 가진 사람 맘대로 하면 그것이 공산국가다” “홍 시장이 법대로 옳은 판단을 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되는 것이 자유국가지”라고 적었다.
또 c***는 “홍 시장의 말을 보면 상식적인 판단이다. 만약에 신천지교인 도지사가 나와서 신천지 외에는 모든 종교 집회를 금지한다면 좋겠냐”면서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와 같다”고 했다.
반면 대관을 반대하는 입장도 나왔다. 아이디 j***는 “준표 아웃. 10.29 참사가 얼마 전이고 아직 상처 치유도 안 됐는데 너무한다. 사이비 집단한테 대관한다는 게”라고 썼다. 8***는 “이런 인간이 시장이라 한심하다. 본인의 이익만 생각하는 시장이 필요한가”, 6****는 “대구는 맨날 저따위 XXX만 뽑으니 도시가 개판이지. 비러x머글 징글징글하다”고 적었다.
또 y***는 “홍 시장이 다음 대선에 나오고 싶고 신천지 도움을 받으려고 아부하는 것이다”, “표준X들한테만 주는 선처라고 솔직하게 말해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전문가는 대관 기준에 충족하면 누구든지 허가해줘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장소 대관에 관한 규정이 있을 건데 거기에 충족하면 법적으로 판단할 때 문제가 없다”며 “이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사회적 인식이나 감정적 측면에서 반하는 개인·단체라도 대관을 불허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론이 반대한다고 해서 대관을 불허한다면 이건 정치적인 해석이고 법치국가에선 안 맞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홍준표 #신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