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올해 이재명 소환 가능성도
김용 등에 당헌 80조 적용 주장
전문가 “성역 없이 수사 받아야”
[천지일보=이대경, 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등 이재명 대표를 겨눈 수사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면서 민주당의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균열 조짐도 보이는 상황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구속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당헌 80조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 사무총장이 당직자 직무를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법관 앞에서 8시간 넘어 정말 치열한 영장 심사를 했고, 그 심사를 거쳐 영장이 발부됐다”며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조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게 항상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조치를 하고 만약 김용 부원장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에 해당다고 생각된다면 당무위를 열어 (당헌) 80조 3항에 따라서 예외로 인정을 하면 된다”며 “전 국민이 다 보고 있고, 국회의원이나 당원들도 여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당헌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지금 김용 부원장이 기소됐으니까 당헌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가 된 것 아니냐”며 “유무죄 문제를 떠나서 이 일과 관련해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아니었으면 이번 이태원 참사 문제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참사 이후 이 대표의 최측근을 향한 검찰의 압박이 가속했는데 단순히 압박 수위를 높이려 했던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속도를 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단순 진술 외엔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는 게 안 나오지 않았나”라며 “사법리스크가 커졌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수도권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약간 무도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가볍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고 당원들과의 의지 결집을 묻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몇몇 의원들이 할 게 아니라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1일 0시 석방된 남욱씨가 재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연루 의혹을 밝히겠다고 예고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남씨는 검찰 측 주신문이 시작하자마자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남씨는 2013년 유동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3억 5200만원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이)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들한테 드려야 하는 돈이라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정진상(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장동 일당의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오늘 재판에서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놨다”며 삼인성호(三人成虎)로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며,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윤석열 검찰 특유의 조작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 2, 3부가 모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에 달려들더니 이런 황당무계한 시나리오를 짠 것이냐”면서 “아무리 대장동 일당과 검찰이 입을 모아 떠들어대도 없는 일이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표는 남씨의 증언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정치 자금이나 불법 자금 문제라면 성역없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만약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의 정치 수사다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후에는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불법 자금 문제고 그런 부분이라면 성역 없이 수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건 많은 사람이 예상했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속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며 “당이 이재명을 다음 대선으로 끌고 가면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에 몰두한 게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민주당의) 쇄신과 혁신, 반성 없이 이 대표의 입에다 고스란히 떠먹여 준 게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물론 정확히 의혹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는 건 국민이 냉정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평론가는 “결국 당이 이 분위기를 개선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선을 긋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면서도 “이는 당에 이 대표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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