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크라 침공, 국제법 위반”
개방·호혜적인 협력 추진 약속
한미일 정상 연쇄 회담도 진행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크라·미얀마 등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토대로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인태 전략이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태를 지향한다”며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미얀마 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를 위해 “아세안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우리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태를 추구한다”며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UN)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 돼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화로운 인태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면서도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구현하기 위해서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역내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은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보건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의 기여 외교를 대폭 확대해 나감으로써 상생과 공영의 가치를 나누겠다”고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일정을 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