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수완박법 재논의 필요“
野 “국민 대신해 진실 밝혀야“
10일 국조 요구서 제출 계획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는 7일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조 추진의 추가적인 논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인 경찰의 셀프 조사로 진상을 밝힐 수 없다”며 조속한 국정조사 도입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수용 가능성은 열어두면서 경찰 수사가 먼저라고 맞섰다. 여당은 또 국정조사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재논의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50분 가량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도입,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형 인명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자고 했지만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며 “사건을 다루는 데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국정조사가 필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지만, 다수의 인명이 손상되고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이 수사는 초기의 신속한 증거 확보가 수사의 관건”이라며 “강제 수단을 동원한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책임있는 사람의 책임을 옹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문제를 모두 드러내 엄격히 책임을 묻고 두 번 다시 책임을 방기하거나 직무 유기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조사는 필요성과 시기 등 상황을 봐가면서 상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미 수사 대상이 돼 있는 경찰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국회가 국민이 주신 책무를 다해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수사 중이라서 혼선을 빚는다고 했는데 세월호 참사, 최순실 국정농단,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 등과 관련해 이미 검경 수사가 국정조사와 동시에 진행된 바 있다”며 “지금은 바 성역 없이 진상을 밝혀 국민의 울분을 해소해주는 것이 가 중요한 민생이고 국회 책무”라고 강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장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로서도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빠르게 이번 사태의 진실을,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돼야한다”고 중재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며 “지금으로선 아직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내 이견이 있어 다시 더 논의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저는) 지금은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이 문제를 수용하고 가시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요구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나면 가급적 하도록 설계가 돼 있다”면서 “우리로서는 오늘, 내일 기다려보고 설득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국정조사를 거부, 반대하면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의장도 이 절차를 부정할 수 없어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고 야당 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담긴 국정조사 요구서는 채택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도 여당답게 국정조사에 참여해 함께 진실을 규명하는데 같이 가야하지 않느냐”고 강행 가능성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추진에 응하지 않으면 정의당 등과 공조해 오는 1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라면서도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 권한이 없으므로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당 조직을 동원해 제대로 출범도 못 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무더기 버스 동원에 나선 민주당은 국민께 사과하라”며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고 그걸 방패막이 삼아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치졸한 정치를 당장 그만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