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일 종합정책질의 진행
與野, 공청회서 이견 보여
국정조사·검수완박 등 뇌관
전문가 “정쟁 가능성 높아”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여야가 7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 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사를 앞두고 예산안 공청회 속 여야의 입장 차,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폐기 주장 등 충돌이 예고된다. 일각에서도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오는 7일부터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결특위는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고 10~11일은 경제부처 심사, 14~15일은 비경제 부처 심사가 진행된다.
윤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야는 지난 4일 진행된 예산안 공청회에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면서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생·안전 예산 삭감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기조와 관련 이념 중심적이라고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안전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했고 대통령실 이전 등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재정지출 차원의 지역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확보하겠다고 나섰다.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여당의 검수완박법 폐기 주장, 야당의 국정조사 등으로 예산안 심사는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은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하며 이태원 사고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진실규명에 장애요인으로 여겨지는 악법 검수완박법을 폐기하는 것부터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 수사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하자 희대의 ‘꼼수 탈당’까지 동원해 위법적으로 검수완박을 감행한 것도 민주당”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책임자의 경질·파면과 국정조사 등을 주장했다.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에 있다”며 “수사대상인 경찰의 셀프수사로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본부는 ▲대통령의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 ▲국무총질 경질 및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파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 책임 인정 및 진상조사 협조 ▲국정조사 수용 등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예산안 정국도 예산안보다는 여야의 정치 공방전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심사도 상당히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예산심사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예산에 맞는 기조로 의견을 모아갈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통화에서 “양대 진영이 협치하는 것보다도 상대방한테 흠집을 주는 게임을 하고 있다”며 “정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