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北, 7차 핵실험 준비 마무리”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안보 현실이 엄중하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 대비태세를 넘어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윤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이른바 북한 비핵화 결단을 선제조건으로 한 ‘담대한 구상’도 되풀이했다.
◆“안보현실 엄중… 한미일 협력 강화”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북핵 위협과 함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하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강조한 건 이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를 넘어 한미일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같은 기조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이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이와 관련, ‘야당에서 친일 국방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는 질문에 “북한의 핵 위협 앞에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나”라며 반박한 바 있다.
◆‘담대한 구상’도 언급… 국회 협력 당부
새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강대강 대치 속 되풀이한 담대한 구상은 윤 정부판 전략적 인내의 한축이라는 시각도 있다. 조건 없는 대화만을 반복하고 있는 미국 정부와 같은 흐름이라는 것인데, 북한의 셈법과는 차이가 큰데다 현재의 대북정책을 바꿀 가능성도 거의 없어 한반도 긴장은 갈수록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경제‧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내세워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강조한 셈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함께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등 복합 위기가 닥친 만큼 정치권의 협력을 구한 것인데, 일각에선 검찰을 동원해 정치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대통령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안보 위협에 대한 내부 대응책으로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엇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도 전했다.
이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게 그의 각오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무지·무능·무대책 이미지인데 시정연설도 그와 같은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투자를 얘기하지만 이미 윤 정부에 대해 기대할 것이 없다는 여론도 커지는 것을 감안하면 새겨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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