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홈네트워크 보안 실태 조사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증 기준이 적절하지 않으며 주무 부처의 장관이 해당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한국 아파트 700곳, 약 17만 가구의 영상이 다크웹에 업로드된 월패드 해킹 사태 이후 정부의 정부가 보안관리 실태 조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말이다. 홈게이트웨이 기술기준 준수 여부 조사 시 홈게이트웨이의 기능을 점검하는 KS표준 적용이 아닌 전자파 유해만을 검증하는 KC인증 조사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지금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대해 실태를 조사할 때 KC인증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KS표준을 따르도록 하는 게 맞는 거냐. 내용 알고 계시냐”라고 물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금 KS표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가 왜 KC 인증만 점검한 것인지, KC인증이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 기능과 성능을 증명할 수 있냐, (장관) 뒤에 누가 답변할 수 있는 분 없냐”고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KS인증을 만드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주무 부처의 장관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의 실태 조사 이후에 조사에 참여했던 20곳 중 무작위로 경기도와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의원실에서 방문했다”며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가 KS표준에 의한 기능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체크를 해본 자료가 있는데 제대로 진행된 게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 월패드는 대체로 유관 검사 시 제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데 홈 게이트웨이의 경우에는 CPU 메모리 등의 기본적인 하드웨어만 갖춰져 있고 그 외에 KS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은 어떤 것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 실태 조사 제대로 진행한 거 맞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지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박 의원은 “지금 정보통신공사법들에서 각 지자체가 홈 네트워크 공사에 대한 감리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다음에 시공사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주기로 돼 있다”면서 “지금 지자체가 그래서 시공사에 KS표준을 지키는지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좀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 지금 KC인증서만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