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수징수율 IMF 때보다 심각”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해 상반기 세수징수율이 지난 15년 동안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의원이 이날 정부 예결산서 분석과 기획재정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수진도율은 46.2%(97조 2000억 원)로 1998년 이후 15년래 가장 낮았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말 최소 10조 원 이상의 세입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더 심각한 것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생산과 소비, 수출입 상황을 보여주는 세목이 예년보다 덜 걷히고 있는 것이 확인돼 하반기 세입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실상 재정절벽 수준의 정부 재정부족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수진도율 46.2%는 IMF 환란 당시인 1998년의 46.4%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카드대란으로 극심한 내수경제 위기상황을 맞았던 2002년~2005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지난 5년간 상반기 세수진도율 평균인 53.5%에 비해 7.3%포인트나 세금이 덜 걷힌 셈이다.

최 의원은 “올해 재정상황을 재정절벽 위기의 비상상황으로 진단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재정파탄 회복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여야정 국가재정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