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등 모든 방어역량 동원 확장억제 제공”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미국 고위관리가 20일(현지시간)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문제에 대해 “이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전술핵 재배치는 없다’는 얘기인 셈이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일본 방문 일정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미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전력 태세에 대한 질문은 국방부에 문의해 달라”라면서도 이같이 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이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거부하며 무책임하다고 발언했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묻는 말에도 “골드버그 대사의 발언이 맥락과 다르게 받아들여졌다”고만 언급했다.
그러더니 “이 기회에 확장억제에 관해 이야기하겠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미사일방어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양국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최근 재가동해 지난달 개최했다”며 “우리는 또 연합방어태세를 보강해 억제력을 더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은 모든 대북 문제에 있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올해 44회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다른 도발적인 행동을 규탄한다”며 “이들 발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과 국제사회에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미국이 여전히 외교에 열려 있다. 일본, 한국과 미국은 모두 북한 문제를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최근 44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대화와 외교의 시급한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실질적인 진전을 내기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고,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지만 계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셔먼 부장관이 오는 24일에서 26일 일본을 방문해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을 열고, 대북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올해 북한의 수많은 탄도미사일 발사, 중국, 러시아의 정당한 이유 없고 파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안보 도전 이외에도 태평양 도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력, 기후변화, 공급망, 국제 보건 등 다양한 현안에서 삼각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셔먼 부장관이 미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셔먼 부장관이 일본, 한국 측과 양자, 삼자 회담을 여는데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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