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박영순 “‘모뉴엘 사태’ 후에도 수출사기 발생… 피해금 회수율 5%”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14일 “2014년 3조원이 넘는 피해 금액을 발생시킨 수출사기 사건인 ‘모뉴엘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수출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모뉴엘 사태 이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2건의 수출사기가 발생했다. 피해 보험금 약 70억 3000만원 중 회수금은 약 3억 7000만원으로 전체 피해 금액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수출사기는 발생한 후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며 “모뉴엘 사태 당시에도 피해를 본 국내 은행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길어지는 소송으로 비용적·시간적 부담이 크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 이를 취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뉴엘 사태 이후 수출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여전히 비슷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형식적인 게 아니었는지 의문”이라며 “수출자 현장실사제도가 도입되고 수출계약 진위확인 대상이 확대됐음에도 사문서 위조를 통한 수출사기가 빈번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 손실을 막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역보험공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체계적인 위험관리 대책 마련과 엄정한 환수조치”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정감사 #모뉴엘 #수출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