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철 기자] “할 말씀 있으면 하시죠!” “가만히 계세요!”
국정감사를 계기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원들의 ‘막말’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본지는 국정감사 2주차에 논란이 된 발언들을 살펴봤다.
◆ “쪽팔려서 밝히지 못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지난 12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공직자 7000명의 과세자료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맹공을 퍼부었다. 정 의원은 “그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자료요구를 할 때 구체적인 감사 목적을 적시하고 당연히 요구한다. 그렇지 않는가”라고 묻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아마가 어딨는가”라고 지적하자 김 청장은 “지금 확인을 못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원칙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 감사원에서 감사와 관련된 자료 요구할 때는 구체적인 감사목적을 밝히고 그에 따라서 요구할 것 아닌가”라며 “포괄적으로 공직자 명단 7000명을 제시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지난 5년간 기타소득과 관련된 실적을 자료 제공하라’ 이렇게 보내는 것은 취지에 맞지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국세기본법이나 감사원법에 따라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사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자 정 의원은 “감사원의 조사를 밝힐 때 주는 것이다.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누구누구에 대한 과세자료를 내놔라’ 이런 요청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국세청이 지켜야 할 과세정보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청장은 “필요한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공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하자 “이번에 (감사원이 공직자) 7000명의 과세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제가 볼 때 법 위반일 것 같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배반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 가면 공지란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게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온, 2022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이다. 국세청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통령 표현으로 하면 국세청이 쪽팔려서 밝히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서 자료를 법에 따라서 떳떳하게 제출하는 것을 왜 못 밝히는가. 아직까지도 (자료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쪽팔려서 못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 “할 말씀 있으면 하시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향해 “할 말씀 있으면 하시죠.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특별한 말씀이 없다. 질문하면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자 윤 의원은 “이 글을 처음 봤는데 작년에 이렇게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다.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께 충성하고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 점은 맥락을 좀 봐야겠다”고 말하자 윤 의원은 “맥락이 아니라 글에 이렇게 나와 있다.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김 위원장은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라고 하자 윤 의원은 “검토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는 국정감사장이고 증인으로 나온 자리다. ‘생각에 변화가 없는가’라고 물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생각을 묻는데 제 생각이 그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구체적으로 봐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질의 과정을 잠시 멈추고 PPT를 띄운 후 “다시 묻겠다.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께 충성하고 있다’는데 입장에 변함이 없는가”라고 재차 묻자 김 위원장은 “저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지금도 그런가”라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저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문제 있는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야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상대 당 의원을 향해 “조용히 하세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빨리 취소하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라고 언성을 높였고 어느 의원은 책상을 치기도 했다.
◆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향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발전량 감소와 LNG 발전량 증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무리한 추진과 문재인 정부 때의 전기요금 조정 외면, 5년간 원전 감소로 인한 손실 추정액 약 11조 5000억원 등을 들어 압박했다.
정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를 키우려면 우리가 자력이 생기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여력이 없이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가”라며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에 대해 비용을 절감하고 그다음에 값싼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돈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키워나가야 탄소중립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키운다고 해서 솔직히 말합시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 사장은 “저희가 핵심 역량과 관련된 사업은 매각하지 않는다. 다만 말씀드린대로 석탄발전의 경우는 신규도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오는 2030년까지 기왕에 있던 석탄발전소를 철수하겠다고 이미 방침을 정했다”며 “그 원칙하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님이 걱정하는 대로 알자 사업이 헐값에 매각되는 일 없도록 최대한 관리·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가만히 계세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11일 감사원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감사원장은 “저희는 감사 착수 곧 감사 개시하는 권한은 감사위원회(감사위) 의결사항이 아니다. ‘감사원장한테 있다’ 이렇게 저희는 해석하고 줄곧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유 사무총장은 “개별 감사에 대해서 감사위의 의결을 안 거친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규정과 역사 관행에 비춰보면 그거는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금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말이 다르다”며 “감사원장은 감사위 의결 사안이 자기 권한이라는 취지고 사무총장은 의결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유 사무총장이 “아닙니다. 의원님”이라고 말하자 박 의원은 “가만히 계세요”라고 언성을 높였고 손으로 책상을 내려쳤다. 또 박 의원은 유 사무총장을 십여초 동안 응시하기도 했다.
법사위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박 의원님은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발언이 다르다고 했다”며 “특정 감사가 감사위의 의결 사안인지에 대해 두 분의 답변이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귀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의 의견은 똑같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모 언론의 보도 곧 ‘특정 감사를 하려면 감사위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