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료 요구, 민간 사찰 논란
野,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위원장에
감사원 행위 불법성 여부 질의 반복
고학수 “불법성 확인되면 조사할 것”
개인정보위, 감사 마친 후 조사 예정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감사원이 자료제출 요청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과잉 수집한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취임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이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이 최근 코레일과 SR에 공직자 7000여명의 지난 5년간 철도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민간인 사찰’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14일 개인정보위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반복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고학수 위원장에게 직접 감사원의 행위가 적법했는지 따져 물었다. 하지만 고 위원장이 애매한 태도를 보이자 의원들은 거세게 질타했다.
고 위원장은 “감사원 하위법령에 신원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보다 감사원법의 해석이 우선시된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의원들이 “감사원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고 재차 물었지만 고 위원장은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다”고만 답했다.
그러자 고 위원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대하는 소신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인지, 개인정보 활용촉진위원장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관제탑이 돼야 하는데 전망대 역할에만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피감기관장의 태도가 상당히 불성실하다. 지금 불성실하게 이도저도 아닌 답변을 내놔서 많은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게 하고 있다”며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이 저기 앉아서 뭘 하냐. 퇴장 조치도 강구해 달라”고 비난했다.
같은다 오기형 의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소신이 없는데 관련 지식이 있다는 이유로 자리에 올라 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백혜린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입장 정리가 필요해보인다”고 중재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 입장문을 제출했다. 개인정보위는 “감사 목적과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인 신분임을 알고도 그 당시 탑승 정보까지 수집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입장문이 나온 이후에도 감사원을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의원 질의 내내 감사원의 유례 없는 과도한 자료제출 요청이 감사 목적, 대상, 자료 범위 등 명확히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는 게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분명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조사 권한이 개인정보위에 있지 않냐”고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중인 것과 상관없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종용했다.
고 위원장은 “불법 사찰인 게 맞다면 민사든, 형사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사원이 감사를 마친 후 법률상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더 알아보겠다”면서 “진행 중인 감사에 대해 조사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 종합감사 전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