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특별법 제정 지원 요청
민선 8기 사업 협력 요청도
“충북 과도한 규제 걷어내야”
[천지일보 충북=홍나리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4일 오전 10시 열린 ‘20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지역 규제 완화 관련법인 ‘충북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마친 뒤 “민선 8기 들어 처음 실시하는 국정감사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충북도는 지금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지역 낙후도 또한 국내 상위권”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충북도가 (이 같은) 저발전을 겪고 있는 데에는 내륙이라는 지리적 한계도 있지만 충북도민들의 아픔을 외면한 정부의 홀대와 제도적 굴레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특히 지난 40여 년 간 충북도민들은 대청댐과 충주댐 등 두 개의 다목적 댐을 통해 전국 3000만명 분의 물과 산업용수를 공급해왔으나 수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과도한 규제를 감당하고 있다”며 “그동안 겪은 경제적 피해만 해도 약 10조원에 달하고 옥천군은 전체 면적의 83%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지사는 “충주댐과 대청댐, 용담댐 세 개 댐에서 하루 1239만 t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정작 충북에 공급되는 물은 약 8.1%인 100만t에 그친다”며 “많은 물들의 주인인데도 정작 도내 기업들은 공업용수가 부족해 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군 복합 공항의 특성상 하늘길이 묶여 있는 청주공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바다가 없으면 하늘길이라도 활짝 열려야 하지만 청주 공항에는 두 개의 활주로 밖에 없고 그마저도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가능 횟수)이 평일 6회, 주말 7∼8회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평균 슬롯은 70회, 제주공항 슬롯은 35회에 이른다. 청주공항과 사정이 비슷한 민군 복합 공항인 김해공항 슬롯은 26회, 군산공항 슬롯은 20회다.
김영환 지사는 “앞으로 슬롯이 더 줄어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주공항 활주로 여는 사업은 6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 지역의 자립기반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며 “지금 충북도에 가장 필요한 자립기반은 앞서 말씀드린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물을 비롯한 지역자원에 대한 사용권리를 합리적 수순으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가칭 ‘충청북도지원특별법’ 제정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환 지사는 “법 제정을 위해 내륙지역에 대한 조항 등을 (현안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결과 지역 시군과 내륙지역의 자발적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며 “충북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법 제정과 충북 예산사업에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북도는 이날 행안위에 충북 특별법 제정 지원 및 민선 8기 사업 7가지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지원을 요청한 주요 사업은 ▲카이스트 오송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SK하이닉스 M17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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