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서 ‘文 조사·유병호 문자’ 공방 전망
외교·안보 ‘탈북 어민’ ‘서해 공무원 피격’ 충돌
과방위는 ‘공영방송 민영화 추진’ 쟁점 될 듯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여야의 극한 대치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논란을 놓고 격돌해왔다. 하지만 지난 4일 국감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이슈가 터지면서 충돌하지 않은 상임위를 꼽기가 힘들 정도다.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부터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 논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야당의 ‘친일국방’ 비판, 풍자만화 ‘윤석열차’ 논란 등 이슈가 쏟아지면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여야는 연휴 기간 전열을 가다듬은 뒤 2주 차 국감에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건 국감 전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1일 법제사법위원회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여는 국감을 최대 격전지로 꼽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문자 메시지 노출 사건을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이른바 ‘대감 게이트’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감사원 국감에서 파상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전임 정권 정책 및 인사를 상대로 한 전방위 ‘편향 감사’ 논란 등을 놓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대감 게이트’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일 뿐이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감사원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감사원을 엄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뿐 아니라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정책에 대한 감사 결과에 질의, 전임 정권 ‘실책’을 부각하며 압박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놓고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 탓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한 한미일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며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십자포화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핵 위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탈북 어민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영방송 민영화 추진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 논란,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 및 청와대에서 촬영된 파격 화보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 방향과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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