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된다. 이날 진행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여야 간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가운데 나타난 외교 참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에 큰 관심이 쏠린다. 여러 상임위원회 중 외통위와 법사위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외통위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여야가 설왕설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모든 의원은 ‘외교 참사’의 책임으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발의했고 이를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부실, 비굴, 빈손 외교라는 대참사극의 연출자가 박 장관이라면 그 주인공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잘못으로 국격과 국익이 훼손됐다”고 반발한 만큼 여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두고 이전부터 해당 법안에 거세게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이 큰 파열음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검사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한 장관을 고소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반발해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윤 정부의 시행령 통치 논란,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도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방위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을 모양새다. 최근 국민의힘은 MBC를 향해 “자막 조작” “가짜뉴스” “거짓 선동”이라며 연일 비판을 쏟아냈고 ‘MBC 편파 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거세게 반발했다. 또 이들은 마포구 MBC를 찾아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국감은 이날 시작으로 24일까지 21일간 진행된다. 국감에 소환되는 피감기관은 총 783곳으로 작년과 비교해 38곳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