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개 기관 대상 국감 실시
文정권에 칼끝이 향할 수도
6일 한동훈-민주 공방 예상
스토킹 범죄 등도 논의 전망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4일 실시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논란,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기소 등을 두고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법무부, 법제처 등 7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는 4일 대법원(법원행정처)을 시작으로 6일 법무부, 11일 감사원,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일 대검찰청, 24일 종합감사 등으로 진행된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 대표에 관한 수사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검찰은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등의 의혹을 조사했고 또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성남FC의 실질적인 구단주였다는 진술이 나와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때문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주요 사건에 대해서도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서면 조사를 통보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 김 여사를 향한 검찰의 부진한 수사를 지적하며 공세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7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6일 열리는 국감에서는 검수완박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수완박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서 “이 법안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 기능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책무”라며 “이를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을 상대로 형법 307조 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2항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혀 한 장관과 민주당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편 스토킹 범죄 대응, 촉법소년 연령 하한 등 정책 현안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국 11곳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기존의 2배 규모로 늘리는 직제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서도 스토킹 처벌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법죄 조항을 삭제하고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법무부와 검찰의 대응 현황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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