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기로에 섰다. 민주당은 당원 의견 수렴을 거쳐 전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대선 이후 계속됐던 폐지 논란에 마침표가 찍힐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민주당 전당원 투표에서 폐지안이 부결될 가능성이다. 당원 여론이 투표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다는 게 폐지론자들의 우려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이인규 공동실행위원장은 “막상 투표에 들어갔을 때 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일정 부분 ‘어떤 역할’을 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일반 당원 사이에선 공천제 폐지 의견이 다수지만, 실제 투표 결과 당심이 왜곡되면서 폐지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전당원 투표 시행 자체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무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란 지적도 나온다. 폐지론자인 명지대 정세욱 명예교수는 “전당원 투표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야당과의 협의’를 공천제 폐지의 전제조건으로 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에서 폐지안이 부결되면 새누리당도 ‘폐지 불가’로 당론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8월 중으로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여야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여야 공히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갈수록 폐지 반대론자들의 목소리에 부딪히는 모습이다. 이들은 주로 공천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부각하면서, 상향식 공천 등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폐지론자들은 공천권 전횡에 따른 각종 폐해 방지와 대선 공약 이행 등을 강조하고 있다.

당론 결정에 앞서 여론 수렴에 돌입한 민주당은 15일 광주에서 첫 공청회를 연 데 이어 16일 대전에서 두 번째 공청회를 개최했다. 17일 부산, 18일 서울에서 추가로 공청회를 진행한 뒤 전당원 투표로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기초자치선거정당공천찬반검토위원회(위원장 김태일 교수)는 공천제 폐지를 당 지도부에 건의한 바 있다.

최근 민주당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74%가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투표에서 부결되면 공약 이행 논란 등으로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원장은 “만약 폐지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이 무슨 형식을 통해서 결정했건 자신이 약속한 것을 뒤엎은 게 된다”며 “정당의 신뢰에 상당한 흠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