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치를 다짐했던 여야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국민적 비난을 사고 있다. 우리 국민은 민생을 뒤로하고 정쟁에 파묻힌 정치권에 질타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그러나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6월 임시국회 파행은 막았다고 자평한다. 과연 우리 국민은 이 같은 평가에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6월 국회 처리를 공언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여야 정쟁 탓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정치권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사법개혁안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동 쟁점현안에 대한 이견 역시 좁히지 못했다.
문제는 국정원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 간 대결이 불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여야는 조사범위와 증인채택 문제 등을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금도 회의록 공개의 적법성과 회담 내용과 관련해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여야 모두 ‘저격수’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전진 배치한 만큼, 향후 지루한 공방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6월 국회가 2일 끝나게 되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선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러한 때일수록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여야가 결코 정치공방을 벌일 사안이 아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면 답은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정쟁에만 사로잡혀 민생을 살피지 않는 정치권은 민심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