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여직원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올린 댓글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당초 이 사건에 대해 경찰 고위 간부의 축소 무마 의혹을 비롯한 의구심들이 언론에 불거짐으로써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오랜 수사를 통해 당시 국정원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기소된 결과에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 과정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과 관련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흘러 나와 정치권에서는 온갖 루머가 나돌고 날선 공방이 계속됐다.
더욱이 선거 개입 의혹을 받던 국정원이 전격적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여 여야 간 정치 전쟁에 불을 붙였다. 발언 내용이 공개되기도 전에 새누리당과 보수층 일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며, 국민 여론에 불을 당겼고, 국정원에 의해 대화록이 공개된 이후 민주당에서는 “NLL 포기 발언의 내용이 없었음에도 선동 정치를 한다”며 여당을 공격하면서,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 배후를 청와대 쪽으로 돌리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다. 아니다”를 두고 한동안 정치권과 국민은 두 패로 나누어져 혼동을 겪기도 했는데, 국내의 여론조사기관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답자 중 53%가 ‘NLL 포기가 아니다’로 답했고, 24%는 ‘포기’ 간주로 나타났다. 공식문서가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 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남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인지,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든 것인지는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의도적인 왜곡은 안 될 것이며, 특히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반(反)민주적인 작태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맥락에서 대학 교수와 학생들,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시국 선언에 참여하고 있음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현재 국회 회기 중인데,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계획’에 합의하고 7월 2일 본회 채택을 앞두고 있지만, 국가기관에 의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선거 개입 의혹들은 국정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더 큰 의혹의 불씨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