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법 활동 활발… 6월 임시국회서 격돌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놓고 활발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을(乙) 지키기’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입법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해진 의원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게 대표적인 예다. 이 법안은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체계 개선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은 또 당 정책위 산하에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학용)’를 구성했다. 특위는 산하에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 육성, 신산업·신시장 개척, 과학기술 ICT 육성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정책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특위는 향후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강연회를 개최하고, 현장 방문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7월 중으로 내년도 정부 사업 가운데 중점 지원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학용 위원장은 “앞으로 특위는 정책 생산을 위해 산업 현장의 기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만들 것을 국민 앞에 선언했다”면서 “우리는 6월 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재고품 밀어내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노동력의 착취와 약탈적 대출, 주거불안 해소 등 16개 을지로 법, 35개 경제민주화법을 반드시 관철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는 ‘을’들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과 신문고 인터넷 게시판을 13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9일 여의도 공원에서 전국 대리점주·소상인 등과 함께 ‘전국 을들의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등 경제민주화 관련 문제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도 활발하게 내놓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최근 세금감면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이처럼 여야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들 현안을 놓고 팽팽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