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성접대 ‘성매매’로 간주하는 입법 추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최근 건설업자의 사회 유력 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성접대를 ‘성매매’로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성 접대’를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아울러 제3자로부터 성 접대를 제공받은 공무원 및 중개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접대의 도구로 성이 사용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성 접대에 대해 현행 형법상 수뢰죄를 적용할 경우 대가성을 입증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 접대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이 없어 성 접대를 받고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