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쇄신의 차원에서 ‘중도강화론’이란 처방전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중도’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8월 개각 및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중도’에 대한 관심은 인사와 정책의 향방을 놓고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4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중도’의 존재여부와 의미, 우리 사회에서 갖는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한국사회 중도: 존재·의미·역할에 관한 물음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박효종(바른시민사회 공동대표, 서울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작년 촛불집회와 금년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정국이라는 두 번에 걸친 시련을 겪고 근원적 처방의 관점에서 내놓은 중도강화 노선에 진정성은 있지만 그 노선과 관련해 모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또 박 교수는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사이의 ‘가운데 마당’이라면 비교적 괜찮은 대안이 되겠지만, 극단적 보혁(보수파와 혁신파를 줄여 만든 말)이나 혹은 극단적 좌파와 합리적 우파 사이, 혹은 그 반대의 경우처럼 비대칭적인 상황에서의 ‘가운데’는 중도의 안정된 면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중도강화 노선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이 내놓은 ‘중도·친서민’ 정책은 중도의 실체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뒤죽박죽된 정책들을 성급하게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먼저 규제완화와 자율을 외친 정부의 교육정책은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입학사정관제의 대폭적 도입을 요구할 정도로 규제강화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생계형 범죄’는 범죄가 아니라는 식의 법 경시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부자감세’로부터 벗어나야 하겠다는 초조감으로 ‘서민감세’를 주창하는 것은 마치 중국집에서 이태리식 스파게티를 내놓는 것으로 고객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생뚱맞은 정책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내건 중도가 지속가능성을 구가하려면 서민정치를 내세우고 시장경제에서 서민경제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진 포퓰리즘을 지향하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법치·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헌법적 틀 안에서 헌법적 가치를 강화하는 것이 더 낫다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나선 패널들도 현재 ‘중도’의 의미가 실체가 없이 혼란스럽다는 박 교수의 발제에 대부분 동의하면서 추가로 의견을 덧붙였다.
조동근(명지대) 교수는 중도강화론을 국가비전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며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훈(성신여대) 교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비롯한 일관성과 뚜렷한 비전을 갖고 출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고, 사회안전망확대·공보육강화 등은 중도실용의 수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영(경희대) 교수는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중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개방, 복지와 형평성의 병행추구 필요 ▲현재의 대북정책 유지 ▲국민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타협이며 선악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적과도 진정으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