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밝힌 광화문광장 집회금지 방침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언론을 통해 전시회 성격의 행사장으로 주로 승인하고 집회 목적의 광장 사용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3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및 야 4당은 광화문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표현의 자유가 없는 광화문광장은 서울시의 정원일 뿐이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한 광화문광장을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광장을 짓기 위해 시민의 세금이 들었지만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며 “애초에 시민사회에서 요구했던 광화문광장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광장을 되찾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나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은 “광화문 광장은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광장이 되어야 한다”며 “광화문 광장에 이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내용이 있다”고 규탄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호진 부위원장은 “광장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표현되는 곳이어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그 의도대로 어떠한 시민의 표현과 행동도 막을 것이라는 의지를 실천해가는 과정에 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된 행사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집회 사용 허가에 대해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시도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한편, 기자회견이 열리자 경찰이 투입돼 기자회견을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하며 집회 참석자들 10명을 연행했다.
이는 경찰이 그동안 ‘기자회견 시 구호 제창이나 피케팅을 하면 집회로 간주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등 남성참석자들 10명이 연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