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 풀어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MB정부 들어 27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과 정책이 발표됐으나 시장 내성만 키웠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는 21일 “MB정부 들어 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과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단기 일몰제와 한시적 제도 운영 등 정책실기로 시장 내성만 키워 가격 회복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업체에 따르면 참여 정부는 ‘국민의 정부’ 말기부터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와 안정화 대책을 쏟아냈다.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개발 부담금 부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재건축 규제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MB정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 시행된 대부분의 규제를 풀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종부세 부과 기준 하향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강남3구의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이후 9.10대책을 통해 취득세 및 양도세 한시 감면 등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로 지난 5년간 시장의 약세가 이어졌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66% 상승했고 수도권은 80%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MB정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 하락했다. 부산·대전 등 주요 개발 호재가 있었던 지방은 MB 재임기간 상승한 반면 수도권은 거래 부진이 이어지면서 11%나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거래량은 2006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7만 3757건이 거래돼 2010년에 이어 20만 건 이하로 거래됐다.
또한 수도권 전세시장도 재임 초기를 제외하고 오름세가 계속됐고 2009년~2011년에는 3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
임병철 책임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선 대내외 경제여건이 개선돼야 하겠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