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 출범 초기 탄력받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두고 개헌론이 정국의 이슈로 부상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민생정부를 앞세운 상황에서 개헌이란 거대 담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셈이다. 여야 정치권이 공감대를 이룬 개헌론이 박근혜 정부 초기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개헌에 적극적인 쪽은 야당이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주장하면서 개헌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새누리당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통해 개헌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개헌 ‘멍석 깔기’에 적극적이다. 오는 19일 열리는 ‘분권형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도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모임엔 여야 의원 37명이 참여한다.
개헌론자는 정부 출범 초기를 개헌의 적기로 본다. 이 의원은 새 정부의 국정 부담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개헌 마무리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15일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큰 선거가 없는 금년에 개헌을 논의해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 후반기로 가면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도 집권 초기를 놓치면서 개헌에 실패했다. 집권 후반기 새누리당 친이계(친이명박)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제기됐으나 탄력을 받지 못한 것이다.
공은 박 당선인에게로 넘어갔다. 대선 시절 4년 중임제를 주창했던 그는 현재 개헌론에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개헌에 앞장서기는 부담스러운 눈치다. 새 정부 출범과 민생정책 등 주요 국정과제에 동력을 집중해야 하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거대 담론인 개헌에 매몰되면 새 정부의 초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 제기된다.
정가에선 상반된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정권 초기의 공약사업과 정책에 매몰돼 개헌론이 흐지부지되거나 박 당선인의 국정 균형 감각에 따라 개헌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명예회장인 정성호 교수는 “박 당선인은 거대 담론이 있어도 원칙에 따라 민생을 우선으로 하는 스타일”이라며 개헌 논의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