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30일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차기 정부 주택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주산연은 우선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은 ‘주거 안정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관성 있는 주택정책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계층별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거복지의 확대 방안이 필요하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주택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정책 최소화를 통한 시장기능 회복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공공부문의 역할에 집중하고 중산층 이상은 시장 자율에 맡겨 정책으로 인한 가격 변동성의 폭을 줄이고 거래활성화를 통한 시장안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의 자가 소유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조세·금융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확대 및 수요자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활성화와 주택 관련 규제 해제를 대책으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활성화 차원에서 1차적으로는 조세·금융부문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문제를 해결하고, 2차적으로는 주택경기 회복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 관련 규제를 차례대로 폐지해 시장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금까지의 조세·금융·공급정책을 살펴보면 공급정책은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지 않는 양적 공급의 확대, 조세와 금융정책은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단순한 방식을 유지했다. 또 대책 발표 후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정책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반복됐다.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새 정부는 지난 정부와의 정책적 연결고리를 끊고 주택시장 장기침체의 해결, 거래 안정화, 계층별 맞춤 주거복지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의 변화요구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동시에 질적 주거복지 시대로 나아가는 정책적 사명감을 동시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