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존중한다고 했지만” 여야 입장차로 난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서 견제와 협력의 균형추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당과 청와대의 관계라는 난제가 박근혜 당선인의 고민을 더하고 있다. 당청관계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성공의 척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에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박 당선인도 당청관계에 실패하면 원활한 국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촉각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당청관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법을 찾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존중’이라면 초당적인 자세를 전제로 하는데, 사실상 주요 쟁점에선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또 효율성을 중시하는 행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국회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난제 중 하나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는 더욱 복잡할 것으로 점쳐진다. 여당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방향과는 달리 자율적으로 움직이면 국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여당이라는 의미도 무색하게 된다. 반대로 여당이 정부의 정책 입안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그친다면 자칫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은 “(박 당선인이) 국회를 존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지는 방향을 잡지 못한 것 같다”며 “국회를 존중한다고 내각제 형태로 갈 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나라에선 대통령 권한이 강한데, 그렇다고 여당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면 여당이란 의미도 없게 된다. 현재 제도 자체가 (당청관계를) 설정하기에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치경험을 두루 가진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와는 차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여의도 정치’를 멀리하면서 ‘불통 논란’이 제기돼 왔다. 여당도 청와대와 야당의 이견을 중재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거수기 노릇에 머물렀다는 비판도 많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듯 박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데 이어 새해 1일 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는 등 여당과의 스킨십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당 지도부 간 예비당정협의 시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긴밀한 당청관계를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를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는 기본자세에선 변함이 없다. 그러나 당분간 견제보다는 국정 뒷받침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2일 열린 당 사무처 시무식에서 “우리 같이 국민 행복시대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한번 멋지게 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