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진보교육감 간 갈등… “학교현장 혼선 불렀다”
사교육 절감 정책 부작용도 나타나
특히 현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였던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국민의 정책 체감도는 냉랭했다. 반면 기업의 고졸자 채용 확대 분위기를 조성해 적잖은 반향을 몰고 온 특성화고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사교육비 되레 늘었다… 왜?
현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정책은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자율과 경쟁’이라는 방법을 택해 부작용을 일으켰다.
대표적인 예로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고교다양화는 질 좋은 우수 고교를 많이 만들면 명문고 입학 경쟁이 완화돼 입시 사교육은 줄고, 고교 간 경쟁은 촉발돼 공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 같은 배경으로 추진된 것이 바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였다. 정부 지원 받지 않는 대신 교육과정을 자율로 운영할 수 있는 고교를 전국에 100개를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최악의 실패작이 됐다.
자사고 시행초기부터 귀족학교 논란과 고교체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무리하게 자사고를 늘리면서 지난해 말 서울지역 자사고는 대규모 미달사태가 벌어졌다.
이와 함께 수능과 내신 바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던 기존 입시전형에서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반영하는 입학사정관제도도 대표적인 사교육 절감 정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를 대비한 새로운 형태의 고액 사교육이 등장했다. 입학사정관제도 제동이 걸려 현재 4년제 대학 정원의 10.8% 정도만 이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김승현 사교육거정없는세상 정책실장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핵심요인을 해결하지 못해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고교서열화가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김 정책실장은 “근본적으로 고교·대학체제와 대학입시 개선을 통해 입시경쟁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난 2010년에는 6.2지방선거를 통해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이들과 정부는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정책 사안별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무엇보다도 똑같은 사안을 두고 진보교육감과 중앙정부 간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학교현장에서는 혼선을 겪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구조조정 몰고 온 반값등록금
또한 이번 정권 들어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등록금 문제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가 이뤄졌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1000만 원 등록금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1조 7000억 원을 국가장학금으로 투입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소득에 따른 차등 장학금 방식이 아니라 고지된 등록금 액수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다.
◆정권에 상관없이 교육정책 이어져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5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주체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이념에 상관없이 꾸준히 이어가기를 바랐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교육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바뀌면 안 된다”며 “교육계 전문가와 교육주체들이 모이고 정책에 관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 중요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도 “교육분야가 워낙 국민의 관심사가 높은 만큼 본질을 잃지 않는 시각에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올해 선거에서도 표를 의식한 교육정책이 남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