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등 모범수 762명 성탄 가석방… 성폭력범은 제외

가석방 대상자는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49명,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40명, 소년수 8명, 모범수형자 665명으로 총 762명이다. 그러나 성폭력사범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서 전면 배제됐다.

이번 법무부 가석방 명단에는 억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방송인 신정환(36) 씨도 포함됐다.

이 밖에 교정시설에서 생후 13개월의 남아를 양육하고 있는 말레시아 여성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자격증 5개를 취득, 18년 동안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이모 씨 등도 가석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형자들이 일정한 형 집행률에 도달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형법에서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유기징역 수형자의 경우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