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60인 개정안 발의
최재형 “반헌법적인 발상”
박정하 “견제 기능 무너져”
전문가 “비난할 이유 없어”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개정안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며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압도적 다수의석의 힘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멈추길 바란다”며 “오로지 지난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헌법 파괴적인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반헌법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과시키며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트렸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이라며 “이제는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감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하위 기관으로 두고 국회 다수당이 시키는 것만 감사하라는 발상으로 결국 문 정권 관련 감사에는 눈을 감으라는 소리”라며 “권력 견제의 기능까지 무너트리며 ‘감사완박’까지 나서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둑이 경찰을 지휘하는 형국”이라고 비꼬았다.
하지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직할로 돼 있다 보니 항상 문제가 됐었다”라며 “검사도 수사관도 아니고 또 형식적으로는 독립돼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독립도 안 돼 있고 그러면서 누릴 것은 다 누리는 이 집단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을 여전히 대통령 직속에 두고 있다. 이번 기회에 보니까 감사원이 해도 너무할 정도로 정치적인 중립성 시비가 많았다”며 “이번 기회에 감사원이 헌법에 보장돼있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강화하면 그거는 비난할 이유가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승인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 등 60인은 지난 14일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돼서는 안 될 것이며 정치적 목적의 감사와 희생양을 찾는 표적 감사는 공직자 소신 행정과 적극 행정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감사원의 핵심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원 공무원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 ▲감사대상자에게 감사 사유 사전 통지 ▲감찰 금지 사항에 정부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 추가 ▲감사원 감사 권한 남용 금지 ▲특별감찰 시 감찰계획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승인, 감사 결과 국회 보고 ▲출석·답변의 요구 시 출석·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