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를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감사원의 특별감사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고 감사 결과를 보고하라는 감사원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감사원 임직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핵심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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