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유심 7700개 13억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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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이 대포유심이 개통된 휴대폰대리점에서 조사를 펼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22.09.14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 경찰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지적 장애인과 고령층 등의 명의로 대포유심 7000여개를 개통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14일 사상경찰서는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대포유심 유통조직 총책 등 일당 7명을 구속했으며 단순 유심 개통을 위한 명의 제공자 6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검거는 올해 대포유심 단속사건 중 단일 사건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포유심을 적발한 사례다. 

이들 일당은 지적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의 명의로 대포유심 총 7711개를 개통한 뒤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데이터를 분석해 해당 대포유심이 이용된 사건 총 850건(피해금 420억원 상당)과 조직의 연관성을 입증해 사기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54)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등을 통해 ‘선불유심 명의를 제공하면 6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명의 제공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된 명의자들은 대부분 지적 장애인과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었다.

A씨는 운영 중인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해 대포유심을 개통한 뒤 이중 300여개를 개당 30만원에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했다. 해당 유심은 실제로 16건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돼 5억 4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판매책 C(34)씨는 A씨로부터 유심 4500여개를 받아 범죄조직에 판매했으며, 범죄조직은 이를 이용해 SNS 계정을 만들었고 이 계정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및 가상자산 투자사기 리딩방 회원모집, 인터넷 물품 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됐다.

특히 B(38)씨는 조직원 6명을 고용 후 서로를 알지 못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대포유심을 확보했고, 이를 국제택배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았다.

경찰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해지는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를 단속하고, 범행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폰·대포통장 근절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자신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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