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 요구
“백두대간 지리 여건, 국가 지원해야”
“교통난 해소 없이 소멸 극복 어려워”
[천지일보=홍나리 기자] 충북도가 수변지역 규제 완화와 교통망 확충 등을 국회에 촉구했다.
충북도와 도의회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황영호 충북도의장을 비롯해 이종배, 박덕흠, 변재일, 엄태영, 임호선, 이장섭 국회의원 및 도의원들이 함께했다.
김영환 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충북도민은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충주댐, 대청댐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며 “(그 결과) 규제가 겹겹이 쌓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적 손실을 수치로 환산하자면 기회요인을 제외하고도 연간 10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방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충북이 수도권과 경부선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지역발전에서 소외됐다”면서 “백두대간∼한남금북정맥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충북도는 도민의 국가적 헌신과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충북의 호수 및 백두대간 생태자원의 보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정부의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에 충북 내륙지역 신규 지정 ▲백두대간권역 접근성 개선 및 충북 남북간 연결 교통망 확충을 위한 충북선 고속화사업 ▲중부내륙철도 조기 완공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영동~옥천~보은~청주~괴산~충주~제천~단양) 건설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충북도청에서 브리핑을 이어간 김 지사는 충북 철도선 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조령이 아닌 추풍령을 넘어가는 철도선은 잘못됐다”며 “백두대간을 넘어가는 남북도로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제서야 뒤늦게 부발로 넘어가는 철도를 만들어놓고 문경으로 넘어가는 예산을 주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의 교통난이 있기 때문에 소멸 위험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교통 험지인 괴산, 보은, 옥천 등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든 충북도에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도의회는 이같은 도내 수질 및 교통 규제 완화 요구를 앞으로 지속해나갈 것이며 여야는 물론이고 도민이 함께 힘을 합쳐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