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한도로 최대 90% 감면
자산액 많을수록 감면폭 감소
고의 연체 시 채무조정 무효
‘원금 탕감 갑론을박’은 여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인한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을 안은 채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도입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경우 채무 조정을 무효로 할 예정이지만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사와 지자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성실 상환자에게서도 ‘역차별’ 논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가까운 시일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고,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중소기업벤처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새출발기금은 약 6500여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이 13% 정도로 낮고 담보(75%), 보증부대출(12%)이 많은 만큼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한다.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돼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하지 않는다.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도 제외된다. 단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가능하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한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순부채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 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로 다르다.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또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엔 이자·연체이자를 감면한다. 아울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한다.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된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 전 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CB)에 공유한다. 이 기간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다음달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