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지자체 반발에 ‘새출발기금’ 세부계획 발표 연기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새출발기금’의 세부 계획 발표를 연기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권, 유관기관 등과 새출발기금 세부사항에 대해 추가로 소통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새출발기금 운영방향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18일로 예정된 금융권 대상 새출발기금 설명회는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취약층 지원을 위한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자금으로 이들의 부실 대출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해줄 계획이다. 빚을 제때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고, 대출 금리를 연 3~5%로 크게 낮춰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한해 60∼90% 원금을 감면해준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선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을뿐더러 무리한 신용 보증 등으로 금융 공공기관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부실우려 차주 기준으로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 일수가 10일 이상 90일 미만인 자’가 제시돼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