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 제외 연평균 4회 이하 개회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국민의 혈세를 지키고 방송의 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법정위원회(법정위)의 대대적 개편 및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도 방만하게 운영되는 법정위가 이런 인사로 채워진다면, 존재 자체가 낭비를 넘어 해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정위는 10개다. 최근 3년간 법정위 개회 현황을 보면 1개를 제외하고 연평균 4회 이하”라며 “특히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는 3년 동안 단 9차례만 회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각종 법정위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예산 집행률은 평균 70%가 넘는다. 법정위에 지출하는 회의 운영비, 참석 수당, 안건검토비 등은 결국 세금”이라며 “국민 혈세가 누군가에겐 눈먼 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위 구성의 편향성도 문제다.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의 노영희 변호사는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비난하면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서 총을 쏴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힙니까’라는 망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언론의 공정성을 해친 인사들이 법정위에 속해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법정위 곳곳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 인사들도 3명이나 있다. 민언련은 과거 천안함 재조사를 요구하며 음모론에 가담했고, 조국 사태를 두고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언론이 받아썼다며 극단적 편향성을 드러낸 바 있다”며 “심지어 채널A 사건을 ‘검언유착’이라며 정치 선동 나팔수 노릇까지 했다. 이처럼 언론의 공정성을 스스로 해친 인사들이 방송의 공정성을 다루는 법정위에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