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유튜브 수준으로 규제 완화해야”… 과기부, 미디어 산업 혁신 논의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방송 사업자의 공세가 심한 가운데 국내 미디어 업계가 산업 발전을 위해 방송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대전환 시대 미디어 산업 혁신방안 모색’을 주제로 21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제5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디어 간 경계가 파괴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미디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 변화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디어 산업 혁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콘텐츠 생산·유통·소비의 중심이 전통적 방송영역에서 인터넷(OTT) 등 디지털 영역으로 빠르게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희소자원(주파수) 이용 등을 근거로 미디어 특성(소유·재원) 고려 없이 모든 방송서비스에 동일한 공적 책임을 부과하는 낡은 미디어 규율체계는 실효성·합목적성이 소멸된 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선 방안으로 이 박사는 “진입·소유규제 등 시장구조개편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영업자율성을 침해하는 사전규제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의무가 정해지면 사업자가 자체적을 기준을 정하고 수행 결과를 공개하는 ‘자율규율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쟁 상황(동일 서비스화)을 고려한 방송·OTT 수평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 등 해외 OTT 강자로 인한 방송 제작비 인상 수준이 심각하다는 호소가 나왔다. 서장원 CJ ENM 부사장은 “제작비는 올랐는데 광고 매출은 반토막이 나는 등 방송 재원 부분이 취약한 구조”라며 “사전규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CO담당도 “엔데믹 후 한국 콘텐츠 수요가 지금과 같은 가파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한번 올라간 제작비, 출연비 등은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며 “IPTV는 수신료, 광고,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의 수익원을 갖고 있는데 지난해 전부 역성장했다. 수신료를 올리자니 가입자들이 OTT로 떠날까 하는 불안감이 크다. 올라간 제작비를 받아낼 수 없는 이유”라고 토로했다.

플랫폼 선호가 편중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조한규 카카오엔터 부사장은 “제작 측면에서 말해보자면 ‘사내 맞선’ 제작 당시 넷플릭스에 송출하고 싶지 않았지만 주연 배우가 ‘넷플릭스에 송출되지 않는다면 촬영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미 캐스팅 단계에서부터 플랫폼 선호도가 극명하다고 밝혔다.

또 “넷플릭스 주가 하락 및 인원·예산 감축 상황으로 볼 때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제작 물량)는 지금이 최대치일 것이라고 가정해야 할 것 같고 감독이나 작가는 기본적으로 넷플릭스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희주 웨이브 실장도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나타난 이후) 기존의 IPTV나 지상파 방송사, PP나 모든 사업자 중에 살겠다고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다”며 “어느날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신고 없이 와서 헤집는 상황에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판이 아예 바뀐 상황이어서 규제가 너무 가혹한 느낌이 들고 전 국민의 60%가 유튜브를 보는데 18%만 보는 지상파를 규제하는 건 의미 없어 보인다”며 “IPTV는 호황을 누리는 시절이라도 있었지만 웨이브는 없었다. 주적인 글로벌 OTT에 대항하는 게 관전 포인트고 대한민국의 모든 미디어 산업의 규제를 그들 수준으로 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피력했다.

학계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미디어 규제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컨트롤타워를 과기정통부가 주도해 미디어 사업자 간 M&A를 활성화하고 콘텐츠 사업과 관련된 지원이 굉장히 약한데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이사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중소기업이라든지 다양성 부분이 방송계에서도 같이 논의되면 좋겠고 국내 사업자들끼리의 사회적 합의에는 과기정통부라는 컨트롤타워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간 유료방송은 콘텐츠 핵심적 제작 주체이자 콘텐츠 유통·재원 조달 시장으로 K-콘텐츠의 요람이 돼 왔으며 아울러 난시청 해소 등 미디어 복지에도 기여한 바가 인정돼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낡고 불평등한 규율체계가 경쟁력 확보에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제도 마련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규제 혁신이 돼서 M&A와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것이고 당장은 콘텐츠 세액 공제에 대해 살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간담회’는 과기정통부 소관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공유 및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 협력사항 및 정책 제안 발굴 등 민간과 함께 정책 수립을 위해 추진되는 간담회로 지난 6월 시작돼 이번이 다섯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