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인사·감찰 개입
“권한 집중” vs “독립성 훼손”
경찰권 통제 두고 대립 격화
“균형 위해 견제 필요” 맞불
8일까지 릴레이 삭발 돌입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기로 하면서 전국 경찰들이 집단 반발 성명서 발표에 이어 릴레이 삭발·단식에 나섰다.
전국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준비위원회는 4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안 발표로 민주경찰 역사의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삭발과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안부 안은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이룬 역사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대한민국 13만 경찰은 누구 한명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 경찰에게 꼭 필요한 것은 통제와 감시보다는 국민의 민주적 통제로 경찰고유의 업무에 충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지역 경찰 직협회장들은 한자리에 모여 ▲국가경찰위원회 ‘독자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 ▲자치경찰제의 이원화 ▲중대범죄 수사청의 신설 등을 촉구하며 집단 삭발식을 벌였다. 이어 5일부터도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앞에서 전국 경찰서에서 돌아가며 매일 3명이 릴레이 삭발에 나서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은 단식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면 이날 맞은편에선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맞불 시위를 열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경찰들로 이뤄진 직협이 경찰 전체를 대표하는 양 벌써부터 정치세력화해 대놓고 정치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치적 문제에 따라 움직이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경찰은 법 집행을 위해 엄격한 상명하복을 하는 조직으로 돼 있다”며 “직협이 정치적으로 세력화하는 것은 법이 정한 신분보장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많은 권한이 경찰로 넘어왔다. 직협의 정치적 목소리는 보장돼야 하고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는 건 왜 안 되느냐”고 반문하며 “어느 조직이나 균형을 위해 견제는 필요한 법인데 지금 경찰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14만명 경찰 조직 내에 사실상 노조 격인 전국 단위 단체가 생길 수 있게 됐다. 경찰직협은 이전까지만 해도 경찰청과 직접 협상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경찰청장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단체협상권을 갖게 된다. 지난 2020년 경찰 직협이 처음으로 설립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전체 40%가 넘는 5만 3000명의 경찰이 가입한 상태다.
이와 관련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우려하는 ‘옛날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는 건 아니냐’는 점은 지나친 기우다. 오히려 문제의 핵심은 경찰 통제의 방식이나 범위·한계”라며 “다만 경찰 수사에 대해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나 그러한 내용의 통제는 안 된다. 이를 ‘경찰국’ 업무 범위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과거 검찰과 같이 권한이 커진 만큼 경찰 스스로 집중되는 권한에 대한 주변의 우려도 생각해야 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오히려 우려가 커졌다는 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그간 논란이 돼온 일명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 통제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로 행안부가 경찰청 인사권뿐 아니라 감찰·징계 등 전반적인 기능과 업무를 맡게 되면서 경찰청은 31년 만에 사실상 행안부 지휘 체계로 들어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