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추경호 부총리 초청 간담회’ 개최
삼성·SK·현대차·LG 등 기업인 대거 참석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경제계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 등 경총 회장단 27인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 및 복합위기 타개를 위한 정부·경영계 대응 과제 등을 논의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세제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쟁국보다 불리한 법·제도나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조속하게 없애 기업인들의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키우는데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규제 혁파 부분과 관련해선 “역대 정부도 규제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는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며 “이는 규제 개혁을 위한 추진력이 부족했던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 개혁에 있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임금체계의 유연성과 함께 고용의 유연성도 강화돼야 한다”며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고, 계약직의 경우 2년까지 허용하는 계약기간 제한도 4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법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도 말했다. 손 회장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제 개선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더욱 전향적인 세제 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법인세제 역시 해외시장으로 나가는 대규모 투자가 국내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더 과감한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총은 이러한 취지들을 반영해 내달 초 세제개편 개선 건의과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손 회장의 의견에 대해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민간 중심의 역동성 있는 경제를 구현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 세계 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건강, 안전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업계에서 발표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조속히 실행된다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개편, 규제·노동시장 개혁을 확고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