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靑지침, 대통령기록물 아냐” vs 野 “北피살 TF 구성, 대응할 것”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계속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26일 청와대가 기관에 발송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정부 유권해석을 밝히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서해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대응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에 “해경,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접수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당내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구성한 데 대해서는 “우리당 TF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규명에 한 발짝 다가서자 민주당도 갑자기 TF를 만든다고 한다”며 “진상규명에 한목소리를 냈으니, 이왕이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를 여야 합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는 사건의 진실은 외면한 채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인격살인을 자행했다”며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하 의원은 TF 중간발표에서 ‘9월 23일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고 정부의 판단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22일과 24일 사이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사안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정국을 이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당내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꽤 오래 인내해왔는데 이 문제에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TF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피살 공무원이 월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 결론을 현 정부가 사실상 뒤집은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로 판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TF 팀장은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맡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과 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 국가정보원 출신 김병기 의원 등이 참여한다.

우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는데 가슴 아프고 분노하지 않으면 되겠나”라며 “어쨌든 우리 국민을 구조하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닌가. 그것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하태경 의원이 단장을 맡은 국민의힘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하 의원이) 너무 개인전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쪽도 TF가 있을 텐데 너무 신나서 정략적 활동하는 것을 보면 좋아 보이진 않는다”며 “여당 중진이 너무 이 문제를 가지고 개인적인 아이템으로 활용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당이) ‘북한 몰이’에 더해 국민 생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건다”며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라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27일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를 만나 유족 측의 입장을 청취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내주 외교부와 통일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진상 조사 활동을 이어간다. 국가정보원 방문도 조율 중이다.